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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 낮춰라
남인순 의원, 예산 미반영돼 위생사 등 응시수수료 인하계획 무산
2019년 10월 08일 (화) 13:23:35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당초 2020년에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직종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3%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고지원을 확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0월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4년이 다 됐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2천원에서 28만7천원으로 1만5천원 인하됐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하며,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8천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천원 인하됐고, 위생사는 같은기간 9만8천원에서 8만8천원으로 1만원 인하됐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8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1천원 인하됐다”고 밝혔다.

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5천원, 약사 17만7천원, 한약사 19만5천원으로 2015년과 같다. 이밖에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안경사 각각 11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각각 13만5천원, 요양보호사 3만2천원, 보건교육사 7만8천원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1인당 응시수수료가 건축기사 1만9천400원, 공인중개사 1·2차 2만8천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 사회복지사 2만5천원, 행정사 1차 2만5천원, 2차 4만원, 공인노무사 1차 3만원, 2·3차 4만5천원, 공인회계사 5만원 등”이라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해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국시원은 특히 2020년에는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이면서 “국시원은 당초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10억원과,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을 포함해 63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만 반영되고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은 미반영된 44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은 당초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직종에 대해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3%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라면서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부담 응시수수료를 적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시원의 총수입 대비 국고지원금 수입 비중을 보면, 2015년 5.9%에서 2019년 14.0%로 증가하고, 응시수수료 비중은 같은기간 90.2%에서 83.8%로 감소했지만 응시수수료 비중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시원과 산업인력공단의 총수입 중 국고지원 비율을 비교하면 2019년의 경우 국시원 국고지원 비율은 14.0%에 불과한 반면 산업인력공단은 78.0%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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