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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NMC, 누적적자 212억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NMC 원지동 이전위해 적극 노력해야
이명수 의원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 못 해”
2019년 10월 08일 (화) 11:50:1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위상 제고와 국가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과 함께 원지동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NMC 이전 문제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을 질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해 왔다. 2011년 400억원이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한 것.그러나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헌 원장은 올해 8월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지동 부지로의 이전은 고속도로와의 짧은 이격에 따른 소음문제, 부지의 결함 등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주민 반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16년째 이전이 미뤄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또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감염병 등 특수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정부지원금이 감소하다보니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수입을 높여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출연금 감소가 장비·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급기야 인력·인건비 축소로 인해 환자들이 기피하는 병원이 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673억원에서 2018년에는 212.1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률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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