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명색이 연구원인데 정책·법률반영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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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명색이 연구원인데 정책·법률반영률 23%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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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NECA 연구 역량 높일 것 주문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연구지원 차원에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과제 정책·법률반영률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연도별 연구과제 및 정책·법률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내부·수탁과제는 403건이었으며, 연구 수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203억5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행과제에 대한 정책반영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2018년 이후 연구 과제를 제외한 313건 중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부시책 반영’과 연구결과에 근거한 고시변경 및 법령 제·개정에 활용된 ‘법률 제·개정’으로 반영된 연구과제는 각각 40건과 32건으로 반영률은 23%에 그쳤다.

정부 정책 추진의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정책참고를 위한 근거 지원 등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정책반영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목적과 성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탁 받아 진행한 연구과제 59건 중 정책 반영률은 64.4%인데 비해 내부 연구과제는 254건 중 125건 만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반영률은 49.2%에 그쳐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위상에 맞게 내부 연구과제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선도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09년 이후 수행한 연구과제 313건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72건으로 반영률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원의 운영 목적과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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