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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 4명 중 3명,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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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 4명 중 3명,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몰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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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에게 편향돼
국민 절반,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 거부하지 못하게 해야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20대(85.6%), 서울(79.3%)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9년 10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했다. 표본수는 1,010명(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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