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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약처 국감 화두는 ‘인보사’·‘라니티딘’
복지위 의원들, 식약처 소극적 대처 질타
2019년 10월 07일 (월) 22:57:21 박해성 기자 phs@kh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보사 사태, 라니티딘 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특히 식약처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를 비판했다.

장정숙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라며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식약처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전체환자의 76%만이 등록된 상태이며, 6개월 이내 투여받은 환자의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검사받은 환자는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식약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 처장이 인보사의 경제성 평가의 실질적 주체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에서 식약처의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번 라니티딘 사태에서도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찾아낸 위해정보를 우리는 그들의 홈페이지를 서치하는 방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미국, 유럽국가 등과 협약을 맺어 신속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큰 사건이 터진 후에야 SRT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식약처의 명백한 늦장대응으로, 이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과 안전,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이지만 식약처는 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홍보를 하다보니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자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에 대한 투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과 신상진 의원 또한 식약처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윤일규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식약처의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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