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10월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은 2017년 한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55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중환자가 1만명이나 된다면서 소아 중환자실 부재로 인한 치료 부담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1127명으로 이 가운데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7천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 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나 늘었다.
이렇게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 소아중환자실은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11개소 밖에 없다”며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 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며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면서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며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