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확대 의견에 의대 입학정원과 전공의 정원이 같다며 사실상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가 감독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 올해 초 전공의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윤 의원은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를 바꿔야 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을 대형병원 교수로 위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련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여건을 갖추려면 미국처럼 학생이나 전공의를 위한 교육 수가가 신설돼야 하고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히 보충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수련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인건비 때문으로 의료수가에서 의료인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은 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다만 1년에 입학하는 의과대학 입학 인원과 전공의 수가 같다. 지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를 늘릴 방법이 없다”며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전공의가 없어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일반 의사로 부족한 전공의 자리를 메우면 가능하지만 사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늘려 공백을 메울 수도 없다”면서 “보다 원천적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리거나 정원을 늘려 전공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