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21 Thu 11:24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국감]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병원 22개소
윤일규 의원 “솜방망이 처벌에 ‘전공의법’ 밥 먹듯 위반”
2019년 10월 02일 (수) 12:00:0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전국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수련병원 250곳 가운데 79개소(31.6%)가 전공의 수련규칙을 미준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은 2년 연속 수련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다”면서 “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은 “‘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긴다”며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동정] 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
[동정]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에 선임
[동정]족부족관절 교재 공동저자로 참여
[인사]충남대병원
[동정]과기정통부 연구과제 선정
[동정]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로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