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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명수 의원 “보건의료인력 절대 과부족”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수요예측·수급계획’ 필요
보건의료인력 OECD 선진국의 1/2∼1/3 수준, 병상 대비 인력 부족 심각
2019년 10월 02일 (수) 10:25:52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 수요예측·수급계획’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의 간병문화를 체감했는데,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고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 급성기 병상수가 급증해 왔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다”면서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의 1/2∼1/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3명,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외에도 보건의료 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상당 수가 업무 과중·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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