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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해야
보건분야 강화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필요
2019년 10월 02일 (수) 10:09:5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했다.

현금복지 남발,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을 총체적으로 혁신·전환하지 않으면 국정중추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정책을 제시했다.먼저 이 의원은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강되야 한다며 현재이 보건복지정책이 총론 중심과 단기 현안 업무 위주로 돼 있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폐해를 지속적으로 노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며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화 등 정책의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인 전환도 요구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이 발생해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것. 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가장 많은 부분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부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민을 위한 훌륭한 복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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