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필요”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줄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6월 3만8977명으로 증가세지만 정작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 449명, 2019년 6월 21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율이 2018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8.66명으로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이탈리아 27.73명, 영국 24.52명 등 해외 주요국보다 낮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뇌사 추정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보센터로 접수된 뇌사 추정자 건수는 2017년 2천216명, 2018명 2천246명, 2019년 8월 현재 1천670명으로 집계됐다. 통보된 연간 뇌사 추정자는 약 2천200여명, 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약 500여명으로 추정된다.또 보건복지부 ‘뇌사기증자 장기별 이식 현황’에 따르면, 뇌사기증자가 2016년 573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같은 기간 총 장기이식 건수가 2천319건에서 1천750건으로 감소했음 장기별로는 신장의 경우 1천59건에서 807건으로, 간장의 경우 508건에서 369건으로, 췌장의 경우 74건에서 58건으로, 안구의 경우 431건에서 247건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아 있는 기증자의 장기별 이식 현황’은 총 장기이식 건수가 2015년 2천204건에서 2018년 2천894건으로 증가했으며 신장의 경우 같은 기간 991건에서 1천301건으로, 간장의 경우 944건에서 1천10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남 의원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본인 기증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증을 위한 서류발급권한을 장기구득기관에 부여하고 기증현장의 의사·간호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뇌사판정 절차 등 복잡한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유가족에 대해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행사 등 모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