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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MRI 19.5%·CT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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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MRI 19.5%·CT 6%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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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의료기관 1천682개소 가운데 75.2% 병상 기준 미달
김명연 의원 “고가의 장비투자로 비급여 진료 등 의료비 증가”

국내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CT를 설치하도록 규칙을 제정했지만 의료기관들이 편법을 사용해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증가했으며 CT 장비는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 29.1대, CT 38.2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 가 많다.
 
현재 특수의료장비(MRI·CT)의 장비 가격은 MRI 약 20억원, CT 약 10억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만 MRI‧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당 약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MRI‧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19.5%) 증가한 1천602대, CT는 123대(6%) 증가한 2천12대가 보급됐지만 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천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천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하고 있어 편법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안된 상태라는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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