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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수가 시범사업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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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수가 시범사업 내년으로 연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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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건정심에 다시 보고하기로 결정
▲ 이중규 과장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빨라야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9월25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위원들의 우려와 보완 요구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뒤 추후 다시 보고하기로 결론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9월25일 건정심이 끝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환자 유형에 따라 재택의료서비스를 총 4개로 나눴는데 안 좋은 사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활성화가 안 될 것이라는 시각부터 너무 활성화됐을 경우에 대한 걱정도 제기돼 결국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이 왕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길 가능성은 없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주셨다”며 “소위원회에서 재택의료에 대한 유형, 즉 틀부터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 10월 중 신청을 받아 시행키로 한 일정도 모두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케어와의 공조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중규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소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자문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만큼 현재 제시된 4가지 유형 외에는 다른 유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위에서 재논의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즉, 문제제기가 됐으니 소위에서 재논의하고 다시 보고하게 됐으며, 그럴 경우 시범사업 개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한편 이중규 과장은 이날 건전심에서 1형 당뇨, 즉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는 2형 당뇨도 급여를 해달라고 하나 1형 당뇨를 충분히 잘 운영한 후에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교육상담료 신설에 대한 요구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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