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고압가스의 약제등재방식 변경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적정보상을 약속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9월23일(월) 삼경교육센터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등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입 연기를 주장했다.

장세훈 협회 회장은 “의료용고압가스 업계는 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품질 유지를 위해 약사법 등의 기준에 노력해 왔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불만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의 약제 등재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용고압가스에 대한 약제등재방식 변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황 사무관은 "전업소 단일등재에서 신설코드로 품목별(업체별) 등재로 변경하는 이유는 추적이력관리, 안전사고 대비, 공정질서 조성 등을 위해서"라며 정책 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산소 및 아산화질소를 다른 의약품의 등재과정을 준용해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업체별로 등재·고시하겠다는 것이다.

황 사무관은 그에 따른 적정보상과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업계가 동의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수용 가능한 자료를 제기하면 의료용고압가스 가격을 제로 베이스에서 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인상 요인을 감안해 손해나지 않도록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또한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적정한 가격 형성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일반 제약과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원가조사를 다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용기를 회수하는 등 의료용고압가스의 특성을 고려해 제약사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7월 의료용고압가스에 대한 GMP 전면시행 및 2018년 1월부터 GMP 판정없이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제조원가는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한다.

협회도 “정부가 개별등재를 통해 보험수가를 인하할 의도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개별업체가 심평원과 주기적인 약가 조정에 임해야 하는데 끊임없는 수가 인하 압박을 견디기 힘들고 대응 불능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협회는 전업소 등재방식 유지와 일본과 같이 산소 수가를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실린더(대형, 소형)로 구분하고 급여 대상 품목의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도 개별등재 도입에 있어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