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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달체계 개편, 현장 목소리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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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달체계 개편, 현장 목소리 반영을
  • 병원신문
  • 승인 2019.09.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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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의 배치와 기능,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화해 효율적인 의료이용과 자원 배분을 도모하자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사전적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쳐 큰 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일종의 의료이용 제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실시됐다.

지역의 의료기관을 차례로 거친 뒤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던 당시의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이라는 여론에 밀려 해제되면서 지금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전국의 어떤 의료기관이라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역별 의료이용 제한이 없어진데다 십수년간에 걸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겹치면서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지난 몇 년동안 의료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정의에서부터 난관에 부딛쳐 시간을 끌다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정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가 이번에 당정 주도로‘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나오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3차 기관에서 경증환자를 보면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 수가를 주지 않고 환자도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억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진료외뢰 시스템의 변화도 크다. 하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들고 오는 환자와 병·의원의 의료진이 의뢰하는 환자에게 수가와 진료 예약상 차별을 두자는 것으로,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관행에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게다가 중증환자 기준을 강화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맞물려 이번 개선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급종합병원들로서는 크게 반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돼 버렸다.

외래 경증환자 진료제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손실보상 방안에 있어서도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과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조정이 제시됐으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응 TF’를 구성한 것은 이번 개선안에서 명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세부논의과정에서 반영돼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힘을 앞세운 정책논리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병원계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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