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는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반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이상 증가했다.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도 지난 2009년 12조5442억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의원은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천억원에서 2018년 13조4천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8천억원에서 2018년 12조9천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5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 2009년 9조원에서 2018년 15조2천억원으로 1.6배가 늘어났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3천억원에서 2018년 5조5천억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역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 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재원 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