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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노인 삶의 질에 큰 영향
시니어산업 육성 위해 법 제정 통한 체계적 지원 필요
고경환 보사연 선임연구위원팀, 연구보고서에서 강조
2019년 09월 10일 (화) 13:35:43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고경환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는 물론 관련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국가에서 승인한 기본통계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주기적 통계생산을 법적으로 명시,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분류와 통계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선임연구위원팀(김형수·호서대 교수, 김정근·강남대 교수, 김우선·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진재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기반 통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통계 생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선임연구위원팀은 우선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역모기지론 시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점차 우리 생활세계의 주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시니어서비스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그들의 재취업과 교육, 의료, 여가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기술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상지원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VR기기, 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니어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고경환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은 베이비부머가 65세 고령자로 진입되는 해이고, 2021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2021년을 시니어 비즈니스 육성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2021년 ‘(가)시니어 비즈니스 활성 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법에는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시장동향 조사 및 분석, 시니어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KS제정 및 인증 S마크 시행, 소비활성화의 기반 조성, 핵심기술의 개발 지원 등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법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제품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상의 혜택 혹은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이같은 업무를 총괄해 세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시니어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수행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이 초고령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시니어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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