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항균요법학회, 다제내성균 감염 대응 정책 토론회 개최
다제내성균 확산 방지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그 방안으로 의료기관내 항생제 스튜어드십 지원과 항생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등이 제안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는 공중보건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국가 항상제 내성관리 대책 2016-2022’를 수립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감시체계 강화 등 국내 항생제 사용량 저감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과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 지금과 같은 항생제 오남용 억제 중심의 정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감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수십 종류의 항생제만으로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WHO는 전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개발되어야 하는 새로운 항생제 목록을 발표하고 각 국가들은 신규 항생제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연내과 교수는 영국 국가 항생제 내성 보고서를 근거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매년 7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2050년까지 적절한 조치가 안 될 경우 1천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카바페넴 내성률이 약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현재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어 기존의 항생제들을 섞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제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이어서 이 교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은 임시방편이 될 뿐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감염 환자들이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없어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폭넓은 치료옵션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생제 다제내성균 치료 항생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최원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2018년 총 102개 항생제 품목이 국내에 허가·신고 됐지만 내성균에 유효한 항생제 12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7년 국내 허가된 항생제 신약 ‘저박사’는 올해 6월 개최된 약평위 심의에서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로 결정됐다. 또한, 최근 10년 간 유일한 급여 적용 약제였던 ‘시벡스트로’는 외국과 비교해 약가 수준이 낮아 제약사가 국내 출시를 포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일한 신약인 두 치료제 모두 실제 사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 교수는 “새로운 항생제 내성균 출현 속도는 항생제 신약의 개발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면서 “항생제는 시장 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 기업에만 맡겨서는 개발이 어려운 분야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내 제약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이미 개발된 신규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들의 신속한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스튜어드십 지원과 함께 항생제 도입 및 급여결정 과정 개선,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 확보, 다제내성균 관리 및 치료 중심의 건강보험적용 확대 등 다제내성균 감염증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항생제는 감염증에 꼭 필요한 약물로 비용효과라는 경제성 평가보다 우선해 고려돼야 하고 평가 적용 기준도 너무 엄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생제가 비급여 영역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보험인정기준도 기존체계가 아닌 근거중심의 전문가(감염내과)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다제내성균 감염증 치료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의약품센터와 특별기금마련을 통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패널토론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항생제관리료 신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스튜어드십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개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국가항생제 종합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항생제관리료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었다.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스듀어드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약사, 보조인력 등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가항생제내성대책을 만들어 유엔에서 발표할 당시 항생제 관리료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항생제관리료를 만들어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경제성평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국가가 어떤 식으로 든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현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제성평가에서 기존 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사무관은 “외국 약가제도 평가 방식 등 해외 제도를 찾아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라며 “항생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