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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쏠림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
병협, 경증환자 종별가산 폐지 등 수용 불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 포함에 유감
2019년 09월 05일 (목) 15:27:1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보건복지부가 9월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9월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환자쏠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악화돼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다른 종별 의료기관들의 역할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종별·규모·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경증질환 범위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단순진료질병군으로 적용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느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한다는 내용의 공익광고 의료이용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며 “단기대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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