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사진)은 9월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도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9% 이상인 반면 전북·강원·전남 등 지방은 60%대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99.9%)·부산(99.4%)·대구(99.6%)·경기(100.9%) 등 대도시와 수도권은 99%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였다.반면, 전북(61%)·강원(60.7%)·전남(58.4%) 등 지방의 경우 60% 내외로 매우 낮은 배치율을 기록해 보건교사 배치에 있어 시도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으로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순회보건교사조차 없는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2013년~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69만8,069건에 달했으며 2013년 10만5,088건에서 지난해 12만3,570건으로 2013년 대비 17.6%가 증가했다.

학교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도별 재정 상태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격차가 심각해 지방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보건교사 배치 문제 해결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10년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격차가 심화되고 1천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뿐인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보건환경이 위협 받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교사배치, 학생 수에 따른 적절한 보건교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