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안 10조 늘어난 82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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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안 10조 늘어난 82조원 편성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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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 증액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무려 14.2%(10조 3천55억원) 늘어난 82조 8천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총 지출 중 16.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이 증액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7년 정부의 총 지출 중 14.4%인 57조 7천억원에서 2018년 14.7%인 63조 2천억원, 2019년 15.4%인 72조 5천억원 등 문재인정부 이후 3년 동안 정부 총지출 비중이 1.7%p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25조 1천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총지출 가운데 보건분야는 2019년 대비 11.8%(1조 3천642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14.7%(8조 9천413억원) 늘어났다.

보건분야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 고위험군 대상 무료예방접종이 새로 지원되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또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모바일헬스케어 참여 보건소를 30곳 확대해 130곳을 운영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이 2019년 4천669억원에서 13.0% 증가한 5천278억원으로 늘어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신규로 150억원이 편성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새롭게 지원·운영하기 위해 93억원이 편성됐으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에 신규로 3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28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153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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