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인력 해법, 범부처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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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인력 해법, 범부처가 나서라
  • 병원신문
  • 승인 2019.08.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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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난을 해소하자는 병원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에 따른 전공의 인력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참여병원 48곳에서 142명만 등록돼 있고, 그나마 대부분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려 있어 좀처럼 의사인력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인력난은 입원전담전문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질의’에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불용예산 260억원 가운데 권역외상센터에서 의사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남은 예산이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불용예산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인건비 지원을 늘려도 전문의들이 지원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재 권역외상센터당 평균 전문의수는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4시간 진료를 위해 센터당 필요인력 23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에서 답변에서 나선 박능후 장관은 “신경과와 마취과 등 힘든 진료과는 기피하고 있고 수가 재조정과 같은 수단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답이 없는 셈이다.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 편중은 인건비와 같은 처우수준은 물론, 근무조건, 향후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정확한 의료인력수급 정책하에 의료인력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력 부족은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해관계를 떠나 문제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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