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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변화 맞춰 병원 원가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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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변화 맞춰 병원 원가관리 중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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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원가자료 제공 통해 정책적 대응 필요
정성출 갈렙ABC 대표, 병협 연수교육서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신포괄수가 기본모형을 원가기반 수가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들이 원가자료 제공을 통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개선방향으로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제도만의 기본수가를 산출하고 신 조정계수로 의료기관의 효율성 지표와 확장가능한 조정계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개선해 효율성, 정보관리, 자료제출에 따른 보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기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출 갈렙ABC 대표는 8월22일 대한병원협회가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개최한 ‘신포괄수가제와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 강연자로 나서 현행 포괄수가 책정은 원가에 기반하지 않고 상대가치 점수를 기초로 산정돼 진료항목간 왜곡이 있는 만큼 병원들이 원가자료 제공을 통해 현재의 수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DRG 지불제도 시행 국가들은 평균원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가기준을 환산지수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에서 시행하는 행위별수가제, 사례지불제, 일당제, 총액예산제 등 주류 진료비지불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행위별수가제(FFS)와 사례지불제(CBP)의 경우 원가자료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사례지불제는 수가결정 외에 지불대상 분류에도 사용된다.

정 대표는 “공정한 지불 대가를 산정하고 투명성 확보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의 원가계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원가자료의 적정성이 하락할 경우 공정한 지불이 저해돼 이는 과다 지불 또는 과소 지불이라는 잘못된 보상을 초래하고 병원에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왜곡된 원가정보는 비효율적 의료서비스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병원별 지불대상별 원가 공개를 통해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DRG 체계에서 원가는 DRG 분류의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DRG 분류시 자원동질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신뢰성이 없는 원가정보는 DRG 분류를 왜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들처럼 지불제도 전담 기구를 도입하고 국가적 원가계산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병원의 지불제도로 DRG를 도입하고 있으면서 원가계산 업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 DRG 수가 결정에 활용하고 국가원가계산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은 InEK, 영국은 NHS Improvement, 프랑스는 ATIH, 호주는 IHPA라는 각각의 독립된 기구를 설립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공정한 원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원들이 정책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결정 주체 간의 원가에 의한 합리적 수가 결정 공감 및 장기적 원가자료 수집과 축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원가자료의 대외적 활용은 병원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병원들의 소극적 관망으로는 현 수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비효율적으로 병원 원가가 높은 병원들이 참여를 해야 수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인구 저밀도 지역 병원의 저가동률 원가에 반영돼야 수가에 반영된다”면서 “대형병원의 고난이도 의료기술 역시 원가계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가기반 포괄수가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은 자원의 소비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병원의 원가절감 유도로 장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준비와 병원의 준비가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책적으로 독립적 가격결정기구 설립, 지불제도 개선 및 포괄수가 결정 모형 법제화, 요양기관 유형 등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 및 자료수집 대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반면 병원들은 원가자료 제공을 통해 수가에 대한 합리적 원가보전, 예외적 지불 및 원가차별 요인에 대한 의견 개진, 자료제공에 대한 대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환자별 원가차이 분석, 효율적 CP 운영, 질환 및 환자중심 전문화·특성화 같은 포괄수가 원가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원가계산은 이제 병원의 일부 부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며 “원가관리, 병원경영관리, 통계, 계량경영 및 지불제도 전문성 등 원가전문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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