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합병원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체실도 장례식장의 안치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월22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ospital Fair 2019’ 행사의 일환으로 코엑스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의 ‘병원건축포럼’에서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의료시설 중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오 과장은 또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시설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장례식장의 안치실과 기능이 중복되는 데다 안치실의 시설기준 구비 요건이 오히려 더 세분화, 강화돼 있어 중복 운영에 따른 부담이 있다며 빠르면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창현 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보건의료 정책 가운데 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의료관련 사고가 빈번했던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실제로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로 21명이 사망했고, 뒤이어 안면윤곽술을 시술 받은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 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했고, 전기합선으로 원인이 밝혀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47명 사망,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외래 진료 중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등 굵직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오 과장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후 마련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법 규정이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와 배연설비,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등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에도 화재안전 조사항목이 필수가 됐고, 요양병원 인증 결과 공개도 의무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 구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격리병실 1인실 원칙, 병상 간 거리도 1.5m로 늘어났다.수술실 환경도 개선돼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 3등급으로 나눠진 등급별 수가 차별화와 헤파필터, 무정전시스템, 멸균용품 별도 보관장 등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후 개선대책으로는 급성기병원의 소방법 규정이 강화됐다.또 안전과 관련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법 관련해서는 정전대비 환자 대피 수립·시행 여부, 소방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운영 및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대장과의 불일치 여부, 건축물 마감재 등을, 가스와 전기분야에서는 개폐기와 차단기의 정격용량, 의료가스 보관실 통제구역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했다. 또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마련된 연구보고서를 4월부터 각 시·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또 2년에 한 번씩 의료기관 운영편람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오 과장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간한 것과 관련해 개정 계획이 있느냐는 현장 질의에 대해 “처음 마련한 것이라 긴급한 부분부터 먼저 했다”며 “이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정착이 되면 곧 법제화할 계획이며 후속으로 나머지 시설부분과 차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채철균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4차산업 혁명에 직면한 가운데 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 변화, 의료기기와 의료기술 발달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안은 물론 미래 의료환경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