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이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추진 지연, 급성기병원의 인증 신청률 저조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8월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은 5조6068억원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사업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해 266억원의 추경예산과 2335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집행했지만 여전히 2018년말 기준 미지급금이 8696억원 이르고 있다”면서 “진료비용을 정확히 추계해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을 추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도 주문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기본계획 수립 지연, 지역 주민의 반대 및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연장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복지부는 2018년 계획액으로 422억76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예산액으로 38억8900만원이 들어간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의개선을 요구했다.
급성기 병원의 인증 신청률이 2018년 18.4%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급성기병원의 인증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의관과 비교해 공중보건의사 보수의 과다 인상도 검토보고를 통해 지적됐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본부 인건비 사업은 본부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은 1천579억8100만원”이라며 “2018년 장교 봉급과 수당을 합한 총 보수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2.6% 인상돼TWl만 공중보건의사의 총 보수는 20% 이상 인상돼 이에 따른 평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정돼 통과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여당 위원들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맹성규·정춘숙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에서 사임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예결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상희·오제세·윤일규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으로 이동하게 됐다.

한편 복지위에 상정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19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6천273억원, 징수결정액은 6천933억원, 4천959억원을 수납했다.

세출 예산액은 38조1천148억원, 예산현액은 38조5천645억원, 38조4천495거원을 집행했으며 406억원은 이월, 744억원은 불용했다.

기금결산은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3개 기금 각각 135조128억원, 3조7천516억원, 3천926억원을 조달해 자체사업과 여유자금운용을 사용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천160억원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2천335억원), 기초연금지급(1천21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88억원) 등에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