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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건강보험 재정누수 불러와
노인들 요양시설서 생애 마지막 2년 보내…1인당 평균 707일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5천여만원…2016년보다 45% 증가해
2019년 08월 16일 (금) 11:13:4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애 마지막 2년을 요양병원과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노인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049만원으로 2016년보다 45% 증가했다.

문제는 요양시설 이용기관과 진료비의 꾸준한 증가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노인 1인이 사망 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원과 입소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3개월로 이는 전년도보다 1개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제주(892일)·광주(808일) 순으로 많았고 충북(643일)·서울(646일) 순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증가폭은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됐다.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이었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했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인 반면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과 서울(646일)순이었다.

사망 전 10년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5965억원, 전년과 대비해 9840억원(1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049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총 진료비는 약 9840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9%)이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457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총 8156억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2017년보다 352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조13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을 비교했을 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병상수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총 6880개로 지난해보다 47개 늘어났다. 이는 2016-2017년 2268개 늘어난 것과 비교해선 줄어든 수치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지난해보다 19,587개 증가한 483,357개로 나타나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58,354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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