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3 Fri 01:13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기술 노예 탈피하고 안전도 챙기겠다”
정부, 첨단재생의료 지원 관련 법률 제정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정은영 과장 “만반의 준비 거쳐 체계 갖춰나가겠다” 각오 밝혀
2019년 08월 08일 (목) 06:00:52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정은영 과장
“그간 이 법 시행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인보사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우려 역시 팽배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치료 기회를 열어주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향후 우리나라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이 순항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8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제정된 이 법은 8월 말경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9월 초 공포되면 1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막상 법은 통과됐지만 안전과 관련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정 과장은 만반의 준비를 거쳐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까다로운 안전관리 기준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야만 전 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기술경쟁력 확보와 치료기회 확대도 옳은 방향이지만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제2의 인보사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일본이나 대만 등 첨단재생의료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과 달리 환자에게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정은영 과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계의 경우 시장 발전 차원에서 일본처럼 원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 현행법에서는 불가한 상황이다.

정 과장은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서 첨단재생의료 관련 성공사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 수준으로라도 시작을 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신뢰를 쌓고 서로 소통하며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걸림돌들도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기부와 함께 이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포함, 10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8월6일자로 신청했다.

정은영 과장은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허가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전 세계시장의 6%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과장은 내국인 환자가 법적 제약을 피해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법의 제약으로 인해 나가는 것이기에 의료법상 제제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시행이 어려운 만큼 해외 원정치료를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정법 국회 통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국하는 환자수 감소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동정]근정포장 수훈·복지부장관상 수상
[동정]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공로상’...
이길여 가천대 총장, 서재필의학상 수상
[동정]국제 학회 구연발표 부문 은상
[동정]광주광역시장상 수상
[동정]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