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여전히 지역별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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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여전히 지역별 편차 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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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0%, 세종은 0%…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원인
김승희 의원,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 필요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동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원인으로 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꼽히는 만큼 간호 인력 개편 등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의료기관 참여비율은 33.4%로 병상 참여비율은 17%에 머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천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
 
병상 시행률 역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천292개로 전체 24만8천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이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전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 되고 있는 모양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은 편이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였다. 지정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격차가 매우 컸다. 이는 지속적인 ‘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상의 70% 이상이 상위 5개 지역(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전국 4만2천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천145개, 서울 8천627개, 부산 4천886개, 인천 4천601개, 대구 3천142개 순이지만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시도들은 지정병상의 평균인 2천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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