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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중단 촉구
의협, 규격화된 진료 강요 및 의료비용 통제 수단 활용 우려
2019년 08월 06일 (화) 13:10:4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거부했다.

분석심사가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이유다.

의협은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무엇보다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해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해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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