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제세·전혜숙 의원은 7월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오제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의료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며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숙제는 수가문제와 의료인력 등 두 가지라고 들었다”라며 “특히 간호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산부인과·소아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의사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모두 수가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파악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당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이 같은 문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외에도 의료비 총액이 GPD 대비 7%로 80조원을 육박하는 상황이며 조만간 100조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의료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부가 신포괄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소모되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모형으로 몸집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 주길 바란다”라며 “새로운 제도에 넣기에 어려운 과정이 발생한다면 비포괄 모형을 다양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불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정확성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병원에 대한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비슷한 규모의 병원과 새롭게 참여하는 병원의 대등한 비교 또한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7개 질병에 관한 포괄수가제는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포괄제도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의료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으나 정부가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라고 소개했다.이어 “신포괄제도에서 별도 보상 부분은 행위별수가제에 제대로 반영 못한 부분을 빼낸 후 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 다시 행위로 포함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라며 “신포괄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얘기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서는 김석일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신포괄수가제의 환자분류체계’를 주제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신포괄지불제도를 위해서는 △원가 기반 △환자분류체계의 안정화 △적정수가 등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는 어떤 요수도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제대로 된 환자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산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례를 들며 신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타당한 수가 산정과 새로운 의료기구 및 재료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연자로 나선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비급여 의약품의 관리 및 포괄, 비포괄 분류 공개 △비포괄 항목 분류 기준 시 처방변동계수 20% 이상으로 확대 △제품 단위보다는 총 투약기간 및 비용을 고려한 분류 필요 등 의료계의 요청사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