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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큰 그림 완성
정부, 중증 큰 병원-경증 지역 병·의원 치료 유도한다는 원칙 확정
2019년 07월 18일 (목) 06:00:21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부가 7월 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 환자는 큰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는 큰 그림은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책의 방향성은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큰 병원은 중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가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는 것.

다만 급성기 이후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낼 때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기일 정책관은 “2년여 전에 마련, 합의 직전까지 갔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그 이상으로는 더 나올 게 없다”며 “의정협의도 과거 의·병·정 당시, 그리고 의료일원화도 의·한·정 당시 마련했던 방안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다시 듣고자 한다”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협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전달된 적은 없고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 전부지만 빨리 대화를 재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강립 차관이 단식 중인 최대집 의협 회장을 방문했을 때 의료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서로 공감할 부분이 많았던 만큼 서로 만나서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는 만큼 일단 대화의 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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