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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해결 촉구
문케어로 인한 쏠림 현상 심화 vs 문케어 영향 미미
복지부, 문제해결 위한 단기‧중단기 대책 마련… 7월 중 발표
2019년 07월 12일 (금) 21:39:28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국회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며 병원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7월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가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 재정추계 지출절감을 부풀려 누적적자 3조6000억원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9조5148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법정준비금은 11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재정추계는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무전망’의 재정추계 가정에 포함된 ‘매년 보험급여비 1% 지출절감’과 달리 지출절감을 단계별로 3%로 높여 추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재정폭탄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1%에서 3%로 지출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문케어가 머지 않아 재정폭탄이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의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정부의 문케어 성과 발표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케어로 국민 개개인도 부담을 증가하는 인지해야 한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 수혜자 3천660만명 중 선택진료폐지가 2천900만명, 특진료는 박근혜 정부 당시 4분의3을 진행해 문케어로 인한 수혜자 증가가 아니다”면서 “문케어는 눈속임이고 보장률도 상급종병은 항상 보통보장률보다 높았고 보장률 68% 도달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병원은 우리나라 전체의료기관 7만1470개 중 0.06%인 42개 뿐이고 전체 진료비 77조 중 13조 정도를 차지해 17.3% 수준으로 보장성이 목표대로 도달했다는 발표는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상진 의원도 이같은 비난에 힘을 보탰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허점이 있다는 것.

신상진 의원은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재정부담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문재인케어는 퍼주기, 전시성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병은 돈벌이가 돼서 좋겠지만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입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빅 5병원에 갔더니 입원실이 없어 집에 있다 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토로했다.

윤종필 의원도 “중소병원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환자는 병실 잡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MRI, 초음파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다 보니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문케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남용,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지난 10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며 “실제 통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입원이 14.7%에서 16.7%로 증가했지만 문재인케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문제로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문재인케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지난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국고지원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정부의 국고지원 문제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정부에도 못미치는 지원율은 낯뜨거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20% 국고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는 평균 13.4% 밖에 안하고 있다”면서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5%, 16%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7조원 정도를 지원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13.4% 지원하는 것은 낯뜨거운 문제로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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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환자 쏠림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빅 5병원의 외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두고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가 비싸 대형병원에 가지 못했던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보험료율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건보재정 국고지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정 당국과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고 재정 당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 재정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7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비롯한 총 229건의 법안과 2건의 청원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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