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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재정적자 숨기기 위해 과도한 절감액 설정”
유재중 의원, 건보종합계획 재정추계 3조6천억원 축소 의혹 제기
지난해 재정추계까지 지출절감 급여비 1% 목표에서 3%로 늘려
2019년 07월 12일 (금) 14:22:1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재인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추계 당시 지출절감 급여비 1% 목표에서 갑자기 3%로 높였다며 지출절감을 부풀려 누적적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재정전망에서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9조5148억원이라고 밝혔고 현재 20조원이 넘는 법정준비금은 11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유 의원은 이같은 재정추계가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무전망’의 재정추계 가정에 포함된 ‘매년 보험급여비 1% 지출절감’과 달리 지출절감을 단계별로 3% 높여 추계했다는 것.

유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68조5천억원 규모로 1% 절감액은 6천850억원에 달하고 매년 600억원씩 증가하게 된다”면서 “기존 절감액 1%로 재가정해 추계할 경우 누적적자 규모는 9조5148억원에서 3조6천억원 가량 늘어난 13조1585억원에 달해 이에 따른 2023년도 법정준비금은 7조4천억원으로 복지부가 하한선으로 제시한 10조원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며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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