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문재인케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7월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분석한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역시 경증환자 총진료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에서 2018년 58.8%로 늘어났지만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뵤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가 비싸 대형병원에 가지 못했던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도 입원과 비슷한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3천881만명에서 2018년 4천219만명으로 증가했다.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문재인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