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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가중시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 4조6천억원
대형병원 쏠림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2019년 07월 11일 (목) 00:11:06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은 7월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이는 2017년에 비해 5천663억원이 늘었고 전체 진료비와 비교해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부터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다시 말해 두 배가 증가해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7조8714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도 증가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683억원)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 2017년 33.1%(23조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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