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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복지부 해명은 거짓”
과잉진단예방연구회 반박 성명 통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발상’이라 주장
2019년 07월 08일 (월) 17:06:24 최관식 기자 cks@kha.or.kr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흉부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한 의료단체가 반발, 보건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이에 대한 재반박 성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회장 이정권·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하 연구회)는 7월8일 ‘폐암 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연구회는 7월3일자 보건복지부 해명자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과학적 사실과 다르며 국가 검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도 못한 답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회는 폐암 검진의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암 검진의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무작위 비교 연구만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특히 암 검진처럼 중요한 연구는 최소 2개 이상의 대규모 무작위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유럽에서 실시한 무작위 연구인 네덜란드-벨기에 폐암 검진 연구(NELSON)는 작년 9월 세계폐암학회에서 발표는 됐지만 아직 논문으로 출판도 못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 시키고 있다는 것.

연구회는 또 우리나라 폐암 검진 효용성이 외국보다 더 높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현재의 기술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검진 성적이 좋을 수는 없으며,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한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위양성을 줄이면 위음성이 늘어나기 마련이며 어느 누구도 위양성 만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의 결과가 좋은지 제대로 평가된 적도 없고, 현재 겨우 시범사업 연구만을 했을 뿐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된 학회 발표도 없었다는 것.

연구회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가짜 환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를 통해 폐암 검진의 위험성, 특히 과도한 위양성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논의돼 왔고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폐암 검진의 과잉진단 비율을 22.5%와 78.9%로 제시한 바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현재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 암 검진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숨기고 있다고 연구회는 주장했다. 기존 임상시험에 의하면 검진 참가자의 약 25%는 위양성이었으며, 검진을 국가전체로 확대할 경우 더 높아져 가짜 폐암 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마지막으로 폐암 검진에 대해 적절한 검정과정을 거쳤다는 것 역시 거짓 주장이라고 지목했다. 의학의 기본은 치밀하게 계획된 적절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방법을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해 충분한 논의와 비평을 거쳐 의학자들이 동의해야만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폐암 검진은 그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학술적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것.

특히 아직 발표조차 못한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회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이며, 검진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무모하고도 황당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폐암 검진은 가짜 암 환자를 대량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치료로 얻는 편익보다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료 윤리에 위배되는 정책인 만큼 즉시 재고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회는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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