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과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마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 가이드라인 신설을 목표로 의학계와 업계 등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이 의학 발전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무늬만 국제학회인 곳은 모두 솎아낸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7월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제학회로서 객관적으로 질적인 수준을 갖춘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하겠지만 수준 이하인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학회마다 각각 얘기가 다르지만 국제학회로서 질적 수준을 갖춘 학회는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먼저 공정경쟁위원회와 논의해야 하고 의약계 및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질적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정한다는 방향과 관련해 의협과 제약협회, 의료기기협 모두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각 단체가 참여한 회의에 참석했었다”며 “우리 단체의 회원이 각 기업인만큼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회원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다시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1차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 미응답 업체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제약은 90% 이상, 의료기기는 30~40% 정도 설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률이 낮지만 협조를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우 국내 거래 없이 해외에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부품에 가까운 경우도 있는 등 형태가 다 달라 문의는 많았지만 최종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기 업계에 지출보고서 취지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미제출 기업에 페널티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율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에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출을 계속 미룰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계속 전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설문조사 대상은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741개소,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4천856개소로 총 5천597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