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으로 인해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통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대형병원에 환자가 가득 차 있었는데 더 심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 증가율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급여화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는 어떤지 모르지만 쏠림 과속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7월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년 성과 발표회를 앞두고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등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과장들이 이날 오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보험공단 북부지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중규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착시일 뿐 통계치를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통계를 보면 반대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

그는 “중소병원은 지원·육성해야 할 의료공급의 허리 역할을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도 육성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환자가 줄어 손을 놀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통계치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전체 진료량이 10% 가깝게 늘어났다는 것. 실제 건보 청구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 통계치는 의원 전체 진료비와 기관당 진료비를 비교할 때도 똑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말했다.

급여 청구 결과를 토대로 한 통계에서는 쏠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검사 건수 혹은 대기환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이중규 과장은 대기환자 규모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 들어오니 정부가 알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검사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청구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의 MRI 청구건수가 더 늘어났다는 것.

이중규 과장은 “통계를 보여줘도 아니라고 하면 이해의 폭을 줄일 방법이 없다”며 “환자 집중이 있다면 한쪽으로만 쏠려야 하는데 중소병원이나 의원도 지표상 청구액이 줄어들지 않고 같은 규모로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술량의 경우도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수가 늘어나려면 교수나 의사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의사수에는 변화가 없다”며 “의사가 환자를 예전보다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환자 쏠림이 폭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방향은 큰병에 걸렸을 때 돈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의료전달체계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제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의 틀과 방향성이 옳으므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대책 마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중규 과장은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다만 수도권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것은 지역병원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는 되지만 중병으로 큰 병원 가는 것을 갖고 뭐라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보장성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해 나가면서 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수가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는 사실 크게 두갈래”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는 손실보상을 어기지 않고 다 하지만 배분은 별도”라고 답했다.

즉, 전체적인 적정수가에 대한 측면은 필수의료 관련 부분, 즉 저출산 관련 분만과 외과계열 등 진료과 사이의 불균형을 교정하겠다는 기본 취지 아래 3차 상대가치수가체계에서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

또 비급여의 급여화 시 병원 경영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지금까지 총 재정에서 손실보상은 다 했고, 선택진료비는 적다고 해서 건정심에서 1천억원을 의료질평가 지원금으로 보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병원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총 재정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명섭 과장은 현재 의료계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10% 내외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과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며 “보장성 강화가 중환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니까 중증질환부터 먼저 잡고 만성질환,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 등은 2022년 이후 모습을 봐야 한다”며 “고 말했다.

약제의 경우도 기준비급여 해소가 항암제 중심으로 갔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장성강화 정책 2주년 성과 발표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중규 과장은 “국민 체감도 있는 만큼 안정적 재원 하에서 지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라며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계속 신경쓰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