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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는?
보건복지부,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 밝혀
2019년 07월 02일 (화) 16:13:15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브리핑 중인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천600만명에 대해 2조 2천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과 비교할 때 1/2~1/4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이다.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로 지속 상승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7월2일 주요 성과 발표와 함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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