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85일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주요 현안 보고 및 정부 추경안 심사 등은 논의되지 않은 채 파행 운영됐다.여야4당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즉각적인 상임위 복위를 촉구하는 한편 26일부터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결정해 향후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월21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4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4당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위가 정치적 사유로 공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기 의원은 “지난 4월4일 이후 이제야 복지위를 소집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인보사사태, 정신질환자 관리문제 등 산적한 보건복지부 문제가 쌓여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미세먼지, 의료급여 등 추경안심의다”고 밝혔다.

이어 기 의원은 “1천34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이 가운데 240여건은 복지위에 상정되 못한 상태”라며 “그동안 지도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지위는 나름의 역할을 잘 해온 만큼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위원들과 상의했다는 점을 전제하고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를 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다음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를 할 예정으로 이번에는 민감하고 쟁점인 법안도 심의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자한당의 상임위 복귀를 호소하며 향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위원장의 사회권을 교섭단체 간사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했다.

심경히 착잡하다고 말문을 연 윤 의원은 “국회에 합의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지만 합의정신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은 서로 잘 해보자는 것”이라며 “자한당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으로 현안이 빨리 다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위원장이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주기를 바란다”면서 “당 입장에서 힘들다면 교섭단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 역시 “복지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급한 사안이 많다”면서 “자한당은 명분 싸움을 접어두고 돌와아서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고 상임위 복귀를 요구했다.

전체회의에 정부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은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위원장이 정부 관계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어렵게 상임위를 연 만큼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인보사 사태에 대한 대책 등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240건의 발의 법안이 상정도 안됐다며 3일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하는데 지금 이법안들은 상정해 줘야 한다”면서 “다음에는 정부를 불러주고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언급했다.

같은당의 남인순 의원도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건강보험과 사보험 연계법안 등 빨리 심의를 해야 할 법이 많다”며 “복지위 만큼은 정상화해서 추경예산과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패스트트랙과 보건복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본회는 그렇다고 해도 현안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정부를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