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물뽕 방지법’ 추진
상태바
약물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물뽕 방지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2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교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앞으로는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사진)은 6월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해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되어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현행 형법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고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물뽕을 비롯한 마약류의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영교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시중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며 “마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마약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는 범위이기에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