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
서진수 일산백병원 교수(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6월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서 병원계의 의견을 이같이 전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소병원 인증참여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확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인증조사결과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을 추진 중에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청구 건 단위·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 단위·의학적 타당성 관점 심사로 전환 △심평원 내부 중심 삼사결정 구조에서 개방형·참여형 구조로 전환 △환자 중심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 선순환 및 업무 연계 강화 등의 방향으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료 질 관리제도의 혁신’ 세션에서 서진수 교수는 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증제 혁신안 중 일부는 3주기 인증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상당 부분은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후속 조치에 따라 혁신안의 실효성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면서 “세밀한 추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상기전 마련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수가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보상기전 마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수가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큰 병원에 유리하고 작은 병원에 불리한 또다른 전달체계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보상에 대한 세밀한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또 장기적인 로드맵을 주문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성기 병원 3주기 인증기준도 시행되기 전 두 차례의 변경을 거쳐 확정됐고 이전 인증기준 역시 시행 중에 관련 법 개정, 특정 사건 발생으로 인증기준이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등 같은 주기 내에서도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사건 사고로 인해 인증에 시선이 쏠려 즉각적인 대처에 급급해 인증제에 있어 중요한 방점이 시류에 흔들리는 겨향이 있었다”며 “인증을 준비하는 병원들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증결과 공개와 관련해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환자경험평가처럼 공개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서 교수는 언론에서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고 과도한 공개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쏠림 현상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해선 매우 주도적으로 참여했었고 의병정협의체 토론 등을 통해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의협의 주장이 같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공감하기 어려웠었다며 결실을 맺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 교수는 “사실 개편안이 결과물로 완성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핵심 내용은 전문·상근심사위원 등의 심평원 체계의 변화다”고 언급했다.이어 “전문심사위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방형 구조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심사를 하고 건별 심사에서 기관평가로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평가의 중복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방향을 바람직하나 갈길은 멀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