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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복지부의 만능열쇠 되선 안돼"
서인석 이사, 시행 미진한 사업 추진에 평가제도 활용 지양해야
복지부, 제도 한계 인정…의료질평가협의체에서 개선 방안 논의
2019년 06월 19일 (수) 19:02:0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가 보건복지부의 만능키가 돼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이하 의료질평가제도)를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정부 기관의 미진한 사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사진>는 6월19일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바라보는 2020 의료 질 평가지원금’이라는 발제에서 “의료질평가제도 관련 회의에 가보면 복지부의 전 부서가 돌아가면서 회의 차수마다 나온다”며 “의료 질을 올리는데 복지부의 사업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예산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의료질평가제도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복지부 사업에 있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질평가제도가 복지부의 만능키가 돼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위적인 평가지표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서 보험이사는 “평가지표 검토 및 도입에 있어 지표들은 근거중심으로 해야 하고 명확한 의료의 질 향상가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표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고 도달했을 경우 달성된 지표는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관의 미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위적인 지표도입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이사는 “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준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의료기관이 질 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배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형병원 위주로 분배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연준흠 대한이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소위 빅5병원에 많이 가고 있다”면서 “잘되는 곳에 주는 게 아니라 개선할 곳에 줘야 하고 병원의 경영상태가 문제되는 건 수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소위 빅5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도 의료질 평가를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평가지원금에 재정을 더 투입해 무과실 의료사고 배상금, 전공의 수련비용, 인력이 부족한 지역병원,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외과 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7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확충하고 의료진료량 중심의 보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은 “7천억원 규모를 가지고 국가의 의료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건보재정의 5%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의료 질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질평가라고 하면서 보상은 진료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형병원들의 외래를 팽창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외래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입원 중심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도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의료질평가협의체 등에서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의 상대평가제도를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문제는 보상체계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병원별 보상액 공개 요구에 대해선 평가결과 공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유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질평가 전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놀랐다”면서도 “의료기관 종별의 특성, 규모에 따라 성격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서 “의료질평가 보상에 대한 한계가 있어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지표를 통해 절대평가 성격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으면서 장기적으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가야 할지는 보상체계 한계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병원별 평가에 따른 보상금액 공개와 관련해선 “보상액 공개에 앞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평가가 공정한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향후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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