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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회장, “수가협상 결과 아쉽다”
병원장들, “의료전달체계 근본적으로 손봐야”
인천시병원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2019년 06월 14일 (금) 14:35:1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수가협상 결과 아쉽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6월13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인천시병원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최근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임영진 회장은 축사에서 “수가협상 방법이 요양급여청구액이나 진료량이 증가하면 수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이다”면서 “정부의 보장성강화로 인해 병원의 진료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비급여가 급여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수가협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한 만큼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협상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단기간 변화하기는 어려운 제도지만 병원계가 합심해 노력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FIFA 20세 이하 축구대회 결승에 오른 대표팀과 병원계를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임 회장은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결승까지 올라 갈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만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의 지도와 대한축구협회·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병원은 선수라며 정부에서 병원에 지원을 잘 해주고 이끌어 주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병원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회원 병원장들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중소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힘들다고 하는데 상급종합병원도 나름대로 힘들다”며 “상종 의료수익은 늘었지만 이익은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 나타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는게 현재의 시스템으로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가져와도 되돌려 보낼 수 업는 구조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도 좋지 않다”며 “인력만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나지 않는 현 시스템에 대해 복지부도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총회에 참석한 A병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비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있다”며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어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들은 실질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비가 상급병원에 가도 나오는데 굳이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B병원장도 “MRI 급여화 이전에는 뇌 검사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이제는 29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린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진입장벽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을 비롯한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영모 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들은 중소병원이나 지역병원보다 상황이 나을 수는 있지만 간호사 이직이 워낙 많아 예측할 수가 없어 이를 유지하다 보니 더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심평원 등 국가 기관으로 간호사들이 옮기고 싶어하니 예측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에서 경력 간호사를 채용하는 걸 자제하고 병원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조건을 자격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C병원장은 “주 52시간에 따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인력도 대학병원으로 대 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전체적인 인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야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모 인천시병원회장(인하대병원 의료원장), 백승호 인천백병원 이사장, 안중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 김영인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김양우 가천대길병원장, 이준섭 검단탑병원장, 이순자 나사렛국제병원장, 하헌영 나은병원장, 박하준 다인이비인후과병원장, 최준하 더드림병원장, 박승훈 더드림병원장, 오병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장, 김종영 비에스종합병원장, 구자남 서울여성병원장, 장창균 인천기독병원장, 김영찬 인천보훈병원장, 송문복 인천힘찬병원 의료원장, 정혜경 한림병원의무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진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과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장이 각각 2019년 공단 운영방향과 심사평가원 주요사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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