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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회장, 협상구조의 전면적인 개선 요구
병협 등 6개 단체-공단,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상호 신뢰 구축이 의료계 미래 좌우
2019년 06월 12일 (수) 13:32:15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의료계 미래는 정부, 보험자, 가입자와의 상호 신뢰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됐을 때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6월12일 오전 10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여느 때보다 어려웠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끝까지 협상에 임해 준 협상단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결렬은 마음이 아프다며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다”며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협상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공급자 단체의 사기를 올려줘야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된다며 공단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준 협상단과 원활한 협상이 되도록 지원해 준 단체장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공급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가입자의 시각차가 커서 밤샘 협상이 진행됐지만, 양면 협상으로 상호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상호신뢰를 토대로 수가협상이 잘 마무리된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부, 공단,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계의 개원 환경이 급격히 경색돼 실질적인 수가 반영을 요구했지만 다소 입장차가 있었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서 차기년도에는 효율적인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수진자가 줄어든 유일한 유형”이라며 “한의사가 의료계의 2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하반기에 첩약 시범사업을 반드시 시행하고, 첩약의 안전성을 위해 혈액검사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눈높이와 약국 현실 상황에 대한 입장차를 많이 느꼈다”며 “향후 약국 관련 신상대가치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2일 의료공급자 단체장과 김용익 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유형별로 약 10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결과 7개 유형 중 의원을 제외한 6개 유형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추가재정소요분의 평균 인상률은 2.29%이며, 약 1조 4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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