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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CCTV 설치 의무화, 신중해야
윤정석 중재원장 물탄개과(勿憚改過), 과이불개(過而不改), 불이과(不貳過) 강조
2019년 06월 12일 (수) 06:00:37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윤정석 원장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길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하지 말라(勿憚改過)고 했습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나, 더욱 잘못하는 것은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過而不改)입니다. 공자는 제자 안회가 잘못을 두 번 되풀이하지 않았다(不貳過)는 점에서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중재원의 기준과 운영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도록 혁신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6월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기관 운영 방향과 관련해 “획기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보다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하자없이 치밀하게 운영하겠다”며 공자를 인용해 이같이 설명했다.

1958년 1월 경북 군위에서 출생한 윤 원장은 1976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서울고검, 대구고검 등에서 2004년까지 검사로 활약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 이후 최근 3개월간 외부인사를 포함한 혁신단 활동이 토의를 거쳐 마무리 됐으며, 미비점을 보완해 신뢰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가장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병원 CCTV 자료는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료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환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자동개시 대상이 변경,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중재원은 신체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대 대상이 되는 중증사건을 판단하는 데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라야 한다”며 “의료계는 기존과 달라진 중증장애의 기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장애 2·3등급으로 신청했던 사례가 많지 않아 편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만의료기관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게 된 것과 관련해 윤정석 원장은 “법적으로 7:3의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여서 의료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개인적으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중재원에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팩트 체크가 쉽지 않지만 그나마 과거에 비해 지금은 배상제도가 생겼기에 진일보했다고 보며, 배상금의 경우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분담을 하니 반감이 있겠지만 공공적 측면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담비율이 과도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해주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창섭 사무국장은 “저출산문제 등과 맞물려 여러가지 사안들을 고려, 복지부가 분담비율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석 원장은 또 수탁감정과 관련해 중재원이 의료계에 불리한 해석을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잘 들여다보면 의사 과실로 인정된 건보다 과실이 아닌 것으로 나온 건이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사 과실 근거로 인용된 경우, 의사 과실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2012년 4월8일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최근 4년간 상담 10.4%, 신청(접수) 19.3%, 개시 32.4% 등의 연평균 사업 증가율을 보이며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며 “5월2일 부산지원이 정식 출범했고 조직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업무 과다로 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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