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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
전체 요양병원 급여비 총액, '빅5병원'보다 적어
노인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 불과
2019년 06월 12일 (수) 00:03:52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등으로 오해 받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6월11일 배포했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근거로 했다.

먼저 요양병원 여전히 급증 추세에 대해서는 전국 요양병원이 2018년 기준 1천445개인데 2017년 1천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천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며, 2018년만 놓고 보더라도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낮다.

협회는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천583억원의 40.8%인 31조 6천527억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범이라는 속설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천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천837억원의 6.7%일 뿐이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잇고 있다.

또한 전국 1천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천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무려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런 점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 셈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1일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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