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요양병원 급여비 총액, '빅5병원'보다 적어
노인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 불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등으로 오해 받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6월11일 배포했다.노인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 불과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근거로 했다.
먼저 요양병원 여전히 급증 추세에 대해서는 전국 요양병원이 2018년 기준 1천445개인데 2017년 1천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천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며, 2018년만 놓고 보더라도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낮다.협회는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천583억원의 40.8%인 31조 6천527억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범이라는 속설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입장이다.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천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천837억원의 6.7%일 뿐이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잇고 있다.또한 전국 1천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천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무려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이런 점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 셈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1일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