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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정확한 ‘진단’ 통해 ‘처방’ 제시
김강립 신임 차관 “이해당사자 수용성 고려, 속도와 조화에 주력” 강조
2019년 06월 10일 (월) 06:00:15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김강립 차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 내에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물론 비용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더 세분화해 어떤 분야 질환과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신임 차관은 6월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확하고 신중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처방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이용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제때 적정한 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여러 연구결과도 있고 관련 협의체도 상당기간 지속돼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례도 있는 만큼 아이디어가 없지는 않으나 결국 손익이 갈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함께 이해를 구하고 수용성을 구할 방안을 제시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보장성에 대한 확충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대적으로 덜 추진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은 공공성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즉, 서울 사람이나 시골 사람 모두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

따라서 필수의료에 대해 내 지역과 권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공공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규제를 부활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 아래 두어가지 핵심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처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또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속도에만 치중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의 수용성도 고려, 속도와 조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고민의 결과로 내놓는 대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정부 내에 완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이번 정부를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또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 확보가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자칫 섣부른 아이디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자신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추진했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는 혼자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현장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병원 환경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수술 후 환자 안전과 입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미있는 제도인 만큼 본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직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여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계는 물론 미래의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의학계, 정부,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해 이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이나 앞으로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파악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1년 이상 불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의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던 경험담을 들려주며 “외국의 경우도 정부와 의료단체 간 갈등이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더라”고 전하면서 “의료문제는 세계 어느나라도 완벽한 나라가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가진 문제는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정부가 벌써 2년이 지나 3년차 중반에 이르러 이제는 국민들에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이제는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만큼 보건의료분야도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중심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의료나 지역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차관은 조직의 안살림을 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후배들이 조금 더 일할만한, 신명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이밖에 제약산업과 관련해 제네릭 약가 정책이 국내 제약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약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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