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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자쏠림, 병원에 책임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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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자쏠림, 병원에 책임 전가 말라
  • 병원신문
  • 승인 2019.06.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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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와 그에 따른 환자쏠림 현상을  다룬 기사가 부쩍 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문재인케어 시행 초기부터 심각하게 제기됐던 우려일 정도로 당연한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때 선택진료비를 거의 폐지수준으로 축소한데 이어 현 정권 들어서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으로 상급병실과 초음파, MRI까지 잇따라 급여화하면서 병원문턱을 낮추어 놓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린다고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역별로 설정된 전달체계를 거쳐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던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사라지고 고속열차 개통으로 불과 반나절이면 전국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된 마당에 환자들이 시설, 인력, 장비 수준이 높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 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건강보험 수가협상과정에서 수가를 올려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되지 못한데에 대한 책임을 병원계로 돌리고 있는 듯한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

전자는 진료비 증가를 수가인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 수가산출방식 때문이라 치더라도, 후자는 전달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인지 그 의도가 명쾌하지 못하다.

사실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개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전달체계 당사자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보다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때문에 전문의 비중이 95%인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난관에 부딛칠 수밖에 없었고, 건강보험에서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해 비급여에서 벌충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약화돼 보장성강화에 몰두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일관성을 잃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보건의료정책에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한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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