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발전,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전달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발표, 국회의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등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규제와 산업 진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협회 이경국 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유병재 법규위원장, 백승한 체외진단위원장, 이상수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유병재 법규위원장은 전 세계 의료기기의 산업 현황과 연평균 8%의 지속 성장, 고용유발지수 비교,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을 언급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백승한 체외진단위원장은 체외진단기기(IVD)시장과 현안을 설명했으며, 이상수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산업계에 부담을 증가시켜 제품 개발과 출시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산업계가 갖는 고민에 대해 공감하나, 조금 더 쉬운 언어와 설득의 노력으로 시민사회와 국민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방법 모색을 제안했다.
이경국 협회장은 30년 전 일본의 의료기기산업을 돌아보며,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함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시 일본 정부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규제를 높였는데, 오히려 시장은 잠식되고 모든 시장을 미국 등 외국에 빼앗겼다”며 “규제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업체의 현장 방문 및 2차 간담회를 제안하고, 협회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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